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3 (Content, Methods, etc. of Gender-Sensitivity Education)
① 삭제 <2019.6.18>
(1) Deleted. <2019.6.18>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8>
(2) The gender-sensitivity education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gender-sensitivity educ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1. Content necessary for improving gender-sensitivity capacity;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2. Understanding of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such as the gender relevance of policies;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3. Understanding of laws,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gender equality;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4. Understanding of a gender-equal society and culture;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5. Other content that the heads of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deem necessary regarding gender sensitivity.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Gender-sensitivity education may be conducted by methods such as lectures, audiovisual education, or education using a websi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