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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0-2 (Measures When a Case of Sexual Harassment Occurs)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2.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ng프r리v벤팅 secondary세컨데r리 harm,함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cases케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희롱 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mong어멍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1.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성희롱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2.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thatð댓 occurred어커드 in인 an앤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 사건

3.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harm함 fromf프r럼 theð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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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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