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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조직문화 진단을 요청하는 국가기관등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2.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0.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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