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2 (Fact-Finding Surveys on Sexual Harassment)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fact-finding survey on sexual harassment under Article 32 (1)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such as sex,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2.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harm from sexual harassment, such as the causes and types of sexual harassment, the types of harm caused by sexual harassment, and relief for victims;
3.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related to ascertaining the actual state of sexual harassment tha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ems necessary.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entrust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o a research institut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with expertise, personnel, and equipment in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counsel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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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