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3(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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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