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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1 (Gender Equality Committee)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2.12>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der젠더 mainstreaming,메인스트^r리밍 such서치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men위먼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a어 party,파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N언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디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of어^v브 All올 Forms^f폼즈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Women;위먼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tion액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UN언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Resolution^r레절루션 1325 on안 Women,위먼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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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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