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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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7>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gender젠더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