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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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gender-sensitive젠더-센서티^v브 budgeting버지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presenting프^r리젠팅 necessary네서세^r리 standards,스탠더즈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regional^r리저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