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7 (Gender-Sensitive Statistic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1) When producing statistics on persons,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shall produce statistics broken down by sex (hereinafter referred to as "gender-sensitive statistics" in this Article) so that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ex can be identified, and shall distribute them to relevant institutions.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provide support for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gender-sensitive statistics, advice, and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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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