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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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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7 (Gender-Sensitive Statistic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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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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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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