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8 (Gender-Sensitivity Educ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all their public officials and others with education that improves their ability to recognize the impact of statutes, policies, customs, and various systems on women and men in all areas of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gender-sensitivity education").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ntrust gender-sensitivity education to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or to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s, methods, and other aspects of gender-sensitivity edu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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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