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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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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6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a어 harmonious하모우니어스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work워크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a어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work워크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high-quality하이-콸러티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hild차일드 care케어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school애f프터-스쿨 care케어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in-home인-홈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expanding익스팬딩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ystem시스텀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iring하이r링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workers;워커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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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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