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성차별의 금지)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29 (Prohibition of Sex Discrimin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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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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