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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3 (Promotion of Welfar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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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women위먼 in인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ingle싱글 mothers,머ð더즈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defectors,디f펙터즈 and앤드 marriage메r리지 immigrants,이머그r런츠 and앤드 other어ð더 women위먼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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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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