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54조(벌칙)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54 (Penalty Provisions)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f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takes an adverse action against a victim of sexual harassment or a person who has reported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violation of Article 31-2 (4),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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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