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성평등기본법 › 제7장 벌칙

양성평등기본법 제54조(벌칙)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54 (Penalty Provisions)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an앤 adverse애드v버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양성평등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