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7 (Establishment of Master Plans for Gender Equality Policie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2. Tasks태스크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3.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policies.팔러시즈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0.1>

(5)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master매스터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each이치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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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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