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9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lan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5.10.1>
(1) If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master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meaning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he same applies below).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If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implementation plans,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non-profit corporations, non-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evant experts, and others.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 person who receives a request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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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