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법 제12조제4호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법 제25조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은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