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지구별수협

2. 어촌계

3. 양식업 관련 업종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