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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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