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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방법

2. 면허번호와 면허기간

3. 양식장의 위치, 구역 및 면적

4. 처분기간 등 처분의 내용

5. 처분일시

6.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ㆍ주소와 생년월일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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