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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6조(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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