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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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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1장 총칙

양식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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