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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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