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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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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조사ㆍ연구 사업

2. 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 양식시설 개선ㆍ보완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7.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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