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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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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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