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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식산업발전법 › 제7장 보칙

양식산업발전법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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