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6.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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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6.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