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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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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①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6.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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