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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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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과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0]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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