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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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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체계 등과 연계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과학기술 관련 보호기술 개발지원

2. 양자과학기술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기술 개발지원

3.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6.9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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