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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