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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이용시설 현황 관리

2.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3. 법 제1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의 지정 현황 관리

4. 교육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

5. 안전교육 통계 관리

6. 그 밖에 효율적인 안전교육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이용시설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대표자 성명

2. 안전교육 대상자의 수, 성명, 재직 여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3.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교육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13]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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