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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설계ㆍ제조 또는 어린이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ㆍ유통한 어린이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처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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