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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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