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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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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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