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잔존가액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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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보험가액은 보험대상인 어선의 잔존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잔존가액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9.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