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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①등록관청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등록 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8.26>

1. 색출부(索出簿)

2. 대표자 명부

3.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 편철장

4. 신청에 대한 각하 서류의 편철장

5.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

6.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서 편철장

7. 통지부

8.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9. 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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