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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3조(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3.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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