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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 제4장 보칙

어장관리법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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