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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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3장 어촌종합개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