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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

8. 임원의 정수ㆍ선출ㆍ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1.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② 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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