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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총회는 특화어촌위원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화어촌위원회에 위원장과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어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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