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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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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