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6 (Dismissal of Applications for Exclusion or Recusal, etc.)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9.8.5>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intended인텐디드 to투 delay딜레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decision:디시전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belongs;빌롱즈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usal:^r리큐즐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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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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