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그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의 결정을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belongs빌롱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exclusion익스클루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with위^ð드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양쪽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4)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neither니^ð더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nor노 either이^ð더 party파티 may메이 contest칸테스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⑤ 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⑥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으면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to투 which위치 the^ð디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belongs빌롱즈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motion모우션 is이즈 made.메이드

⑦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⑧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그 중재부를 보충한다.

(8)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on안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due두 to투 exclusion,익스클루전 challenge챌런지 or오 recusal,^r리큐즐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to투 fill^f필 the^ð더 panel.패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