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