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2 (Operating Funds of the Arbitration Commission)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The Arbitration Commission shall be funded by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under Article 24 of the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the State may provide subsidies to the Arbitration Commission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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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