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harmonize the freedom of the press with its public responsibility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system of remedies, such as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disputes over reputation, rights or other legal interests infringed by press reports or their distribution by press organiz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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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