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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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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무처)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1 (Secretariat)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4.14>

(1)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o투 support서포트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damage.대머지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삭제 <2009.2.6>

(3) Deleted.딜리티드 <2009.2.6>

④ 사무처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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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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