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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11-2 (Activity Reports of the Arbitration Commission)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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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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